[학교폭력 / 학교폭력위원회] 중학생 학폭·성희롱 고백, 공증 사과 요구 대응

YK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중생으로, 상대방 남학생과 작년에 사귀고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끝내 헤어진 사이입니다. 최근 전 남친의 부친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귀던 도중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편지를 쓰고 그것에 대한 공증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응할 경우 나중에 언제라도 이를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괴롭힘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되셔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특징

1. 복잡한 교제 관계 및 결별: 중학생 남녀 간의 교제와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감정적 갈등이 학폭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2. 학생의 고백 및 상대 부친의 공증 요구: 피해 학생(남학생)의 부친이 편부 가정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의뢰인(여학생)의 사과 편지에 공증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3. 의뢰인(여학생)의 5가지 잘못 고백: 의뢰 학생이 저질렀다고 이야기는 하는 잘못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1) 피해학생 부친이 시험에 떨어진 것을 두고 놀리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2) 피해학생이 편부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점을 들추어 상처 주었으며, 3) 피해학생이 목욕한다고 이야기해서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다고 하며 스킨십을 하고 싶다고 말하여 성희롱 발언, 4)피해 학생의 친구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이야기를 물어본 점, 5) 피해학생이 변태라는 소문이 나게끔 했다는 점입니다. 4. 맞학폭 사안의 가능성: 의뢰인(여학생)은 피해 학생(남학생)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언급하며, 쌍방 간의 학교폭력 가능성(맞학폭)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5. 공증된 사과 편지의 악용 우려: 의뢰인 측은 공증된 사과 편지가 향후 금전 요구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 의뢰인(여학생)의 학업 및 사회적 위치: 의뢰인(여학생)이 반에서 상위권이고 국제고 진학을 준비 중이며, 전학 후 반장까지 맡아 주변의 시샘을 받는 등 학업 및 학교 내 위치가 예민한 상황입니다.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철저한 사실관계 재구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서를 수 차례에 걸쳐 수정하며, 의뢰인 자녀의 입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 적극적인 학폭위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하여 구두 변론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지속적인 고객 케어: 의뢰인 및 자녀와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정서적인 케어를 제공하며, 심리적인 안정과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집중하여 높은 고객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내 봉사 조치(3호)가 내려졌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학폭 사건 역시 상대방에 대한 교내 봉사 조치(3호)가 결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결과의 의의

일방 가해자로 몰릴 수 있던 상황에서 적절한 신고 및 근거자료 확보로 쌍방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에서 잘 소명하여 비교적 낮은 처분 받아내어 의뢰인이 만족해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