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관련사건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담당한 사례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덮진

어둠의 그림자, 학교폭력​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하는 공간인 학교.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

근에는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언어폭력을 쏟아붓는 형태의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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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지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동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감금, 협박, 모욕, 성폭력, 따돌림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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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 통신망을 통해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을 이용,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입니다.

아울러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자의 신분이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진 경우,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합니다.

아울러 학교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에도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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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담기구가 개설돼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학생 및 보호자 면담,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합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면 양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처벌, 재발 방지 요구 등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긴급조치의 결정권자는 학교장이며, 그중 '출석정지'는 매우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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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담기구가 조사한 사안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는지 심의합니다.

이 요건에 부합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측 모두 동의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요건에 미충족, 혹은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여기까지의 학폭위 절차는 신고 후 14일 이내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로 회부할지 말지 여부가 2주 내로 결정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회로 회부됐다면 3주 이내로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양측 학생과 보호자, 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심의가 진행됩니다.

징계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폭위 개최 후 7일 이내로 우편을 통해 통보됩니다.

이렇게 통보까지 완료되면 학폭위 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출처] 학폭위 절차, 무엇보다 초동대응이 중요합니다|작성자 에이앤랩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믿고 학폭위 절차에 대한 문의 및 사건 의뢰를 요청하셨는데요.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 단계부터 긴급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가해자라면 해당 내용이 긴급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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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학폭위 결과는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요.

의뢰인분들께 이러한 점을 설명드리고 신속히 초동대응에 나선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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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초등학교 학부모로 자녀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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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폭력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현장에 없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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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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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의위원회는 조건명 변호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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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증거 수집과 입증 능력 덕분에

우리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폭위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급박한 분들을 위해 24시간 상담 및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출처] 학폭위 절차, 무엇보다 초동대응이 중요합니다|작성자 에이앤랩